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의 등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일반 말소라고 칭하는 방법은 압류나 저당 설정이 없는 자동차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압류 등 금전 부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식이 차령 기준에 초과됐는지에 따라 압류폐차를 통해 차만 먼저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오늘은 수원 폐차장을 통해 압류폐차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압류폐차 방법에 대해서
차량을 폐기할 때 압류가 없다면 일반적인 폐기 방법을 통해 당일 말소 처리로 끝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. 2003년 시행된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노후되어 자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도 합법적인 처분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제도인데요. 누적된 과태료 등이 과도하게 체납된 경우 어쩔 수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어 사회 문제로까지 어이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생긴 방법이기도 합니다. 또한 정리를 했다고 해서 금액적인 부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 때문에 말소 이후 한 건 한건이라도 갚아 내역 해지를 해야 합니다. 이러한 절차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정식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인 수원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합법적으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차령 초과 기준 조건
압류폐차 이용 가능한 조건은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령 기준에 초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압류가 있더라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특혜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. 차령 초과 기준은 최초등록일자로부터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, 경소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만 10년 이상,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는 만 12년입니다. 허가된 수원 폐차장에 신청 시점에 기준에 초과되어야만 행정 기관으로 차령초과말소 접수 후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단독으로 저당만 설정된 경우 진행이 불가하며 압류가 반드시 1건 이상 있어야 하며,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이 불가합니다.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내역 해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압류폐차 절차 및 필요 서류
허가된 수원 폐차장을 통해 의뢰하시면 안전한 말소 등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유선상으로 명의별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법적 보호 아래 처리할 수 있고, 소요 비용 없이 무상 진행이 됩니다. 입고된 후에 처리장은 행정 기관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행정 기관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45~60일가량의 법적 이의 제시기간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발송합니다. 이후 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 제시가 없었다면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지자체 장의 권한으로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여기까지의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차에 유지된 의무 사항을 해지하지 말아야 하며 혹여 말소 전 해지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개인명의: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공동명의: 자동차등록증,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, 대표자의 통장 사본, 위임장, 인감증명서
법인명의: 자동차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통장사본
진행 중 주의해야 할 부분
정부 허가 수원 폐차장을 통해서만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산정된 보상금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유선상으로도 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, 사원증을 통해 국가 인증 여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1년까지 징역이나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세금과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. 자동차 세금 등은 연초에 할인을 받아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선납한 경우 말소 이후 환급 신청을 하시면 날짜만큼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수원 폐차장을 통해 압류폐차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금전 문제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조건 확인 후 관허처리장을 통해 간단하게 말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. 압류가 설정된 경우 지속적인 금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정리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.
